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에너지·농업 기업들의 불만에도 중국 선박 제재를 강행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중국산 선박 또는 중국 운영 선박을 사용하는 해운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선박 입항비용이 지금보다 최고 30배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선박교통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현재 중국산 벌크선이나 유조선의 항만 입항 비용은 약 5만달러 수준이지만, 미국의 제재 조치 적용시 입항비용이 최고 150만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에서 중국 선박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영향도 클 전망이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 2717척이 미국 항만에 입항했다.
항만 입항 건수만 총 1만6870회에 달한다.
USTR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 나라별 무역 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NTE)'에서도 중국 해운산업을 대놓고 저격했다.
NTE는 매년 USTR이 국가별 무역장벽을 평가해 내놓는 보고서이지만, 이번에는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작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향후 나라별 상호관세 정책의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보고서는 "미국 조선 산업은 상업용 선박 건조 역량과 경쟁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상당 부분 중국 조선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상업 선박 점유율이 1999년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무역 수단의 활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장에선 미 정부가 중국 선박에만 항만 입항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국에서조차 해운업계는 물론 에너지 및 농업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USTR이 진행한 이틀간의 의견수렴 목적 공청회에서 북미곡물수출협회(NAEGA)의 알레한드라 카스티요 회장은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의 약 4분의1과 유지종자(기름 작물)의 40%가 수출된다"며 "이는 미국의 농업과 농촌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짚었다.
NAEGA에 따르면, 세계 벌크 화물 운송 선박의 약 50%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며 미국산 선박은 겨우 0.2%에 불과하다.
NAEGA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수출은 물론 농업 생산 및 가축 사료 산업에 필수적인 수입 자재에 대해서는 예외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두협회도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국제유제품협회(IDFA)는 지난달 31일 USTR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공개적으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선박에 항만 입항 수수료를 최대 100만달러까지 올려받는 등 사실상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가 미국 유제품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파나마 운하 운영권 매각 역시 잡음을 빚고 있다.
당초 파나마 운하를 운영해온 리카싱 그룹의 CK허치슨홀딩스는 지난달 4일 파나마를 포함한 중국 외 지역의 모든 항만 자산을 미국 투자사 블랙록이 이끄는 컨소시엄에 230억달러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
SCMP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중국 정부의 반독점 심사로 인해 4월2일로 알려진 비공식 마감일 전까지는 완료되지 않을 전망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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