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 하며 결국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집권 1기 시작된 무역 전쟁 상대방인 중국에는 34%, 유럽연합(EU)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1월 집권 2기 취임 두 달여 만에 대(對)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를 시작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으로 전선을 점차 넓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은 이로써 글로벌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됐다.
세계 최고의 '바잉 파워'를 가진 미국이 자유무역과 규범 중심의 글로벌 통상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교역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기 행정부 참모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연설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예상대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가까운 나라든 먼 나라든, 우방이든 적이든 모두에게 약탈당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비금전적(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우리의 산업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번영할 차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이틀 전 나온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흔들며 상호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상호관세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적용되며 10%의 기본관세부터 시작된다.
미국은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루 살펴 무역장벽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최악 국가(worst offender)'에는 '10%＋α'의 관세를 부과한다.
10% 기본관세는 오는 5일, '＋α'의 개별 관세는 오는 9일 각각 발효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보인 뒤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직접 발표했다.
중국은 34%, EU는 20%, 베트남은 46%, 일본은 24%, 인도는 26%, 영국은 가장 낮은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25%를 부과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을 비롯한 각종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각국의 대미 관세율을 추정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는 나라를 손보기 위한 마구잡이식 계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수준의 대략 절반을 부과할 것"이라며 "따라서 관세는 완전히 상호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등 오히려 생색을 냈다.
다만 백악관은 앞서 25%의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와 향후 관세 발표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목재·구리 등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도 기존과 같이 무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보는 이른바 '더티(dirty) 15'에 속하는 한국도 이번 조치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폭탄을 맞게 되면서 초비상 상태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기준 557억달러로 역대 최대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도중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비관세 장벽과 무역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최악은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비관세) 제재"라며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가 자국에서 생산된다.
또 한국은 미국산 쌀에 최고 5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국가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철폐해 관세율이 사실상 0%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 보인 차트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무려 50%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향후 미국은 한국과의 개별 무역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을 트집 잡아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단골 민원'이었던 36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국방 절충교역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미국이 일단 상호관세를 발효한 뒤 각국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는 '선(先)관세, 후(後)협상'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업의 신규 대미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적극 제시해 상호관세 인하나 예외 조치를 얻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상호관세를 낮추더라도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란 점에서 미국의 관세 그물망을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한국시간 3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국가, 품목에 국한됐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이날 상호관세를 기점으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중국에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발표했다가 일단 유예한 상태다.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이날 국가별 상호관세 폭탄까지 투하하며 관세 전쟁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목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관세 파상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대미 협상과 동시에 보복 조치를 예고한 캐나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맞불 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란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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