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추진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작년 2월 의료계와 합의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강행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교육부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한 의료정책을 중단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의료현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원장인 박단 의협 부회장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계엄령 내용을 복기하고는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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