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중국의 항공모함인 산둥함과 8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항공모함 전단도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작전명은 "해협 천둥 2025A"로,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비롯한 대만 독립 세력들에게 천둥 같은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상 전력 외에도 중국은 남부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대만은 지형 특성상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무역항으로 사용 가능한 대형 항구는 7개 정도이다.
중국군은 이번 포위 작전을 통해 대만의 주요 항구를 포위하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전 훈련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만의 주요 에너지와 항만 인프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10월에 두 차례 대만 포위 훈련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정기적인 포위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직전에 시작되어 두 사건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0% 추가 관세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34%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화해 모드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만 해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인 6월 15일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상호 관세 결정으로 정상회담 가능성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양국 간 협상은 펜타닐 마약 단속 문제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상호 관세 카드가 먼저 제시된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진정한 협상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대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32%의 상호 관세를 맞은 데다, 중국의 대규모 포위 훈련까지 직면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만 정부는 높은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TSMC를 통해 미국에 1,650억 달러(약 242조 원)를 투자하여 현지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미국의 관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대만 방위 문제까지도 관세 협상을 위한 거래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산업 중심을 미국 본토로 이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기업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대만의 반도체 2위 기업 UMC의 합병을 제안한 배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25%의 상호 관세로 압박을 받고 있으나,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나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이 20년 가까이 양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재협정을 맺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만 유사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참전이나 군사·군수 지원을 요청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동맹으로서의 기여도를 높여달라는 방식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느 쪽이든 한국 경제와 안보에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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