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딸이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막말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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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놓여있는 장난감들.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또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된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했다”며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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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죄없는 아기는 안중에도 없는 쓰레기판결. 진짜 Ai 도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