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이 돼버린 국민 경제 다시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
‘검찰 유혹 넘어가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쉽게 완수할 것‘ 진단
유시민 작가가 지난 4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검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검찰 개혁을 쉽게 완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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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뉴시스 |
유 작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가 전략적 수단을 통해 왔다.
앞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헤쳐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권의 제일 급선무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는 “급선무는 경제”라며 “엉망이 돼버린 국민 경제를 다시 정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다.
검찰 개혁은 사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걸리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큰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국회에 연합하고 있는 의석수가 189석이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90석 가까운 의석의 지원을 받으며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인수위 기간도 없고 곧바로 집행하게 된다.
검찰 개혁은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걸리는 일이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엄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하고, 이런 조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된다.
이 대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검찰개혁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고, 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당신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라고 유혹할 것”이라며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라고 조언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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