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수사 속도… 도이치·명품백 재수사 검토 [尹 파면 이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06 19:00:04

불기소 처분 후 서울고검 넘어가
명태균 관련 소환조사 가능성도
공수처도 임성근 구명 로비 조사
정치권선 특검 도입 재추진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부인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하면서 관련 의혹들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일명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김씨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의 재수사 여부를 지난해 11월부터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씨와 어머니 최모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들 모녀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주범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이 사건 고발인이 항고하면서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대법원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재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가조작 당시 김씨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현재진행형인 검찰 수사 중에선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머지않은 시점에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공산이 크다.
김씨가 명씨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를 나눈 증거가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만큼, 검찰 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명씨와의 관계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뉴스1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김씨에 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계속된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기존 야권 정당들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선로를 바꿨다.
다만 상설특검 역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다.

상설특검안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김씨 관련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