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1명 중 1529명… 27% 달해
조현병스펙트럼 32%로 ‘최다’
전문치료 없이 호전 어려운 중증
20대 노숙인의 40.6%가 앓아
“단순 생계지원만으론 자립 한계
경찰·의료기관 등 협력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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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노숙인이 지원기관을 거친 뒤 자립하지 못한 채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숙인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원인을 ‘의지박약’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숙인 자립을 위해선 복지 차원의 접근뿐 아니라 정신과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서울시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환 거리노숙인 지원책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3년 서울시 전체 거리노숙인(5621명)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는 1529명으로 유병률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의 1년 유병률(6.5%)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의료기관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노숙인 비율은 10.6%였다.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숙인의 수진율이 전체 인구 수진율(5.7%)의 2배 수준에 달한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이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노숙인들은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호전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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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은 망상이나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심각한 정신장애로, 현실 검증력이 손상돼 비현실적인 지각과 비논리적인 사고를 보이는 병이다.
특히 20대 노숙인으로 좁히면 조현병스펙트럼장애 비율이 40.6%로 더 높았다.
알코올사용장애 25.6%, 기분장애 16.1%가 그 뒤를 이었다.
거주지 지원이나 생계 지원 등 단순 복지 차원의 지원만으론 노숙인을 자립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숙인 지원기관에서 설득을 거듭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줘도 정신질환 탓에 자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거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노숙인 지원기관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존 노숙인 지원 시스템에서 자립할 수 있는 노숙인들은 다 자립했고, 이제 남은 노숙인은 정신의학과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노숙인 지원기관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인력이 있지만 기존 인력만으론 역부족이란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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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노숙인전담경찰관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업하는 정신응급합동대응팀 내규상 노숙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담 경찰관이 있으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통한 위기 상황 대응도 쉽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들이 제대로 된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거지원 등 인프라 확대를 비롯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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