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사를 통해 본인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면서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은 물론 저출산 고령과 문제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도 헌법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사회 통합의 견인차가 됐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마은혁 불임명'과 관련한 헌재 결정 이후 40일 만에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국회 선출 이후로는 104일 만이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선출권 침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임명을 3개월 이상 지체한 셈이다.
한편 한 대행은 전일 마 재판관 임명을 발표하면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마 재판관은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의 질의에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