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근무 주당 72시간으로 단축…의료개혁은 계속 추진"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4-10 09:35:29

정부가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혁신에 올 한해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개특위를 해체·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지만, 정부는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을 바꾼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등을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계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