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수천억달러(수백조원)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지불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방위 조약상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일본은 미군의 자국 내 주둔을 위해 매년 수십억달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이 제시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 주둔을 위해 126억달러와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사용료 면제·면세 등 간접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쓴 금액은 209억달러였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미국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활용해 미·일 안보 조약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미·일 동맹은 유례없을 정도로 굳건해졌고 억지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하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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