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가 국제 문화재 반환 분쟁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분석한 신간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과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며, 문화유산을 둘러싼 국제 질서 속 법의 역할에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책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외규장각 의궤, 아편전쟁 후 유럽으로 밀반출된 중국 문화재 등 대표적 사례를 비롯해, 현대에 벌어지는 글로벌 문화재 반환 소송들을 폭넓게 다룬다.
송 교수는 특히 문화재 불법 거래가 마약·총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국제 밀거래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확산 양상에도 주목한다.
국내외 환수 사례와 관련 국제협약, 법제도 개선 방향 등을 풍부한 이미지와 함께 정리한 본서는 교양서와 학술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성으로, 일반 독자뿐 아니라 법조인, 문화재 관련 종사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송 교수는 “문화재 환수는 감정이 아닌 법적 논리에 기반해야 하며, 국제 소송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호영 교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강의하며, 한국문화예술법학회장, 한국재산법학회장을 역임하고 국제문화재법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문화재 반환과 법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대표적인 민법학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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