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관보에서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로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도 232조를 활용해 25% 관세를 부과한 만큼 반도체와 의약품도 관세 등 무역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의약품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처럼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반도체 관세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보에 따르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실제 관세 부과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과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관련 조사 대상에는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포함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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