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2030년 국제감축 목표 달성률 0.5%로 평가…“국내감축 강화해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5 16:55:30

플랜1.5, 국제감축심의회 문서 분석결과 공개

최근 정부가 내부적으로 2030년 기준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 배출량 예상 감축분이 목표치의 0.5% 수준에 그칠 것이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감축은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을 국가 간에 거래하는 체제다.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의 약 13% 수준을 국제감축을 통한 감축분으로 잡아놓은 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제감축심의회 문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 가능한 2030년 예상 감축량은 19만5000t로 전망됐다.
애초 정부가 세워놓은 2030년 국제감축 목표는 3750만t인데, 이와 비교하면 0.5% 수준이라는 자체 평가도 문서에 담겨 있었다.
이는 지난해 12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024 국제감축 심의회’에서 토의안건으로 논의된 사항이다.

문제는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제감축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양이 3750만t이나 된단 점이다.
전체 목표 감축량(2억9100만t) 중 12.9% 수준으로 발전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레 0.5% 수준의 국제감축 목표 예상 달성률을 가지고는 2030 NDC 달성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국제감축 실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 실적이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로를 따를 경우, 이 기간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국제감축 누적 목표량은 1억1250만t에 달한다.
플랜1.5는 탄소가격 전망에 근거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5∼15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024 국제감축 심의회’ 문건 내 2030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 설명 부분에서 목표치의 0.5% 수준의 실적 확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기입돼 있다. 플랜 1.5 제공

지난해 12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2024 국제감축 심의회’ 문건 내 2030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 설명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 추진 중인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놓은 부분이다. 플랜 1.5 제공

2023∼2024년 대다수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대부분 감축량이 연간 10만t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 관리·행정 비용에 비해 2030년 국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와 관련해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현행 2030 NDC의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적을 기준으로 국제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그만큼 발전·산업 등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