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대형 종합병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또다시 인상하자 병원들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 갈등의 여파로 가뜩이나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마다 많게는 100억원을 넘는 카드수수료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병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카드사들이 대형 종합병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평균 2.2%에서 2.25%로 인상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5대 카드사로부터 줄줄이 수수료율을 0.05%포인트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의정 갈등 이후 줄어든 환자 수, 진료량을 아직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병원마다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만 연간 수억 원씩 추가로 발생할 처지"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은 2012년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업종별 수수료율 1.5%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수수료율이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서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1.95%, 2016년 1.97%, 2019년 2.19%, 2022년 2.2% 수준으로 계속 인상돼 왔다.
이미 금융당국이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인 2.3% 선에 육박해 2% 안팎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업계 수수료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한 상급종합병원은 카드수수료로만 141억원을 지출하는 등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의 카드수수료는 총 524억원에 달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가 급감한 지난해에도 이들 5개 병원의 카드수수료 비용은 455억원, 평균 9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병원의 진료비와 수술비, 입원료 등 의료비는 건강보험수가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달리 카드수수료 인상분을 진료비 등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라는 데 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의료수입이 조 단위를 넘어도 워낙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다 의약품·치료제 구매, 관리운영비 등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순이익률 2~3%를 내기도 어렵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형편이라 카드수수료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원들은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우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진료비를 백화점 소비 등과 동일하게 인식해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의 라병학 총무이사(가톨릭의료원 재무담당팀장)는 "지난해 빅5 병원에서 카드 수수료율 2.20%대를 적용해 부담한 수수료 비용이 455억원인데, 수수료율 1.5%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면 총 146억원, 병원별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추가 지출한 셈"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같은 병원 업계의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에 신용카드 법정 우대수수료율(0.5~1.5%)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병원들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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