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유력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4-16 18:17:31

의총협, 정부에 건의… 17일 발표
수업 복귀 저조에도 또 물러서
당초 ‘수업복귀 조건 동결’ 공언
“의대생 과도한 특혜” 목소리 높아
정부 “의료개혁 중단 없이 실행”
의료계 “원점 논의”… 갈등 계속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결국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전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부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표면적으로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합의문을 작성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구실 의자에 걸린 가운. 연합뉴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의대 등의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 5058명으로 확정돼 원래대로라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에 5058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내야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정상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면 내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총장들 제안 수용’ 출구전략 찾은 정부… “또 봐주기” 비판 불가피

내년 모집인원의 ‘공’을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3월 말까지 복귀 추이를 보고 모집인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복귀가 저조해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모집인원 확정 시간이 촉박한 대학들이 먼저 모집인원 감축을 제안한 것이다.
의총협 관계자는 “합의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고 이를 토대로 17일 정부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이 같은 총장들의 제안은 결국 정부의 고육책이란 시선도 있다.
정부의 3058명 제안 후 일부 대학에서 본과생들이 복귀하기도 했으나 집단적인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업 복귀율이 낮으면 3058명 약속은 깨진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왔으나 내년 모집인원을 실제 5058명으로 확정하면 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3058명으로 먼저 확정할 경우 “의대생들에게 졌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결국 뾰족한 방법이 없는 정부가 대학 총장들 건의로 출구전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다시 의대생들을 봐줬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시작된 뒤부터 줄곧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의대생 대부분은 지난해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학칙대로라면 유급·제적돼야 하지만 정부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 주는 식으로 학사운영을 탄력 적용하면서 유급·제적을 피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휴학을 승인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수업을 듣겠다’는 약속을 받겠다고 공언했으나,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도 일부 대학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시민단체 사이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모집인원을 줄여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내년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발표된다면 당분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서 의료계와의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에서 사업 관련 평가·지원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돼 중환자실 수가가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된다.

정부 측은 공청회에서도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실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의개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혁 추진 중단 후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차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곧 출범할 새 정부와 방향성 등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건 문자 그대로 과욕”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장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