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집중단속 결과…59명은 구속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 및 시청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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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로 7개월간 총 9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7명은 10대였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도 72명에 달했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여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로 7개월간 총 9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7명은 10대였으며 촉법소년(만 14세 미만)도 72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검거된 267명보다 260.7% 급증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9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촉법소년은 72명이었다. 20대는 228명(23.7%), 30대 51명(5.3%), 40대 11명(1.1%), 50대 이상 4명(0.4%) 등이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2%를 차지했다.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1429건에 달했다.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2021년 156건(검거 79명), 2022년 160건(검거 78명), 2023년 180건(검거 10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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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제공 |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를 협박해 가학적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총책 등 5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한 15명을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4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단속을 지속하고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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