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정상화를 위한 진전'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충청권의 한 의대 본과 1학년 A씨는 "협상 테이블이 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충족된 것 같다"고 했다.
영남권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B씨도 "우선은 한 발자국 내디딘 성과로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해 발표하고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의대생들의 온전한 학업 복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시각이 크다.
A씨는 "현실적인 이유로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며 "학업량이 어마어마한 본과 1~2학년 학생들은 유연학기제 시행 등 조치가 없다면 복귀한다 해도 어차피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만한 이들은 이미 돌아간 상태"라며 "아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하기엔 조금 부족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존에서 2000명 증원된 5058명이란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의학 교육 관련 단체들이 브리핑에 참석해 의대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은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했지만, 아직 상당수 학생이 수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 양성은 의대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의대의 모든 구성원은 공동체가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서 "남은 의료 개혁 문제는 정책 전문가의 몫"이라며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했고, 이제는 수업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을 맡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도 "모집인원 3058명 확정은 교육·수련 현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금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에 앞장서 왔던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결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육부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 및 모집 인원은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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