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선박 등 입항 수수료 부과
美 증시서 中 기업 퇴출 등도 검토
‘타 국가처럼 협상 요청해라’ 의도
트럼프 “中과 타결 시점 3~4주 생각”
‘트럼프의 전선 확대 VS 시진핑의 버티기’
관세, 수출 통제 등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격돌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에 한계를 두지 않는 듯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은 밀릴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결사항전의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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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설은 1기 행정부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 주장해 왔지만 관세 문제로 미·중 갈등이 정점을 찍는 시점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 같은 글을 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7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USTR은 중국 해운사 선박의 경우 수수료는 톤(t)당 50달러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 해운사 소유이더라도 중국산 선박이면 톤당 18달러를 부과하며 이 수수료 역시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중국산 선박이라도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미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수수료 부과 조치에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근거해 중국 선박 산업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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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PA연합뉴스 |
이번 조치는 이 조사에 따라 원래 진행되던 일정에 따라 나왔지만 중국과의 관세 갈등 심화 국면과 맞물려 더 주목받았다.
USTR은 5월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되면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조선업체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교역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끊거나 중국 기업의 우회 생산을 막는 것을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속내는 중국에 다른 나라들처럼 상호관세 협상을 요청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필요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해 왔다.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해산물 경쟁력 회복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중국과 통상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과 관련해선 “앞으로 3∼4주 정도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는 것 외에 협상 개시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워싱턴·베이징=홍주형·이우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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