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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원룸 베란다에서 불을 질러 2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A씨가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돼 방 전체를 전소시키고 복도 등 건물 일부가 그을렸다.
다행히 그는 방화 이후 다른 세대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 사실을 알려 입주민 6명이 대피했고, 그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데 그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거주하며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년여 동안 총 1000만원가량의 월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월세가 밀렸는데, 방 안까지 쓰레기가 쌓인 상황이 부담돼 불을 지르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방화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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