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개선 추세지만 취약부문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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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중소기업·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서는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성별임금격차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비정규직·중소기업·서비스업 등에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규직의 경우 2008년 62.4%에서 2023년 70.6%로 8.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68.3%에서 64.3%로 4.0%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299인 중규모 기업의 경우 2008년 73.3%에서 2023년 60.4%로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5~29인 기업에서는 74.4%에서 68.6%로, 5인 미만 기업에서는 88.5%에서 80.4%로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8년 56.9%에서 2023년 55.7%로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의 경우 2008년 66.4%에서 2023년 60.3%로 6.1%포인트 하락했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상대적 취약 부문의 성별임금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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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계약직만도 못한 이름 뿐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타이틀만 달아 놓고 실제는 파견업무.
대다수가 이런 불법 파견 형태.
반쪽짜리 노동법이 근로자를 더 사지로 내보내고 있다는걸 노동부만 모른척 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