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인 2045년에는 국민의 40%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 중심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지난 1월 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고령 인구 비중 증가 폭은 2000~2017년 0.39%포인트에서 2025~2045년 0.85%포인트로 급등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2045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 중 2.5명은 의료와 돌봄 필요가 매우 높은 7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돌봄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도 마련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추가 보완 과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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