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 유사 직역을 통폐합하고, 변호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변호사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일 것도 요구했다.
한법협은 제14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일인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유사 직역 통폐합 등을 통해 변호사 역할을 확대하고, 로스쿨 4년제를 통해 교육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 변호사의 공직 진출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출범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상당수 변호사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과거에는 없던 유형의 법조 윤리 위반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법협의 주장이다.
한법협은 "변호사 수만 무한정 늘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정원감축과 변호사 수 조정을 비롯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4일 변호사 배출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의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해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변호사 배출 수는 급증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조건이었던 유사 직역 통폐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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