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준·원칙 없어 답 못해
공문발송 기준·추천 수 명시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절차에 착수하면서 의사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를 띄운다는 계획이지만 추계위원 추천 단계부터 의협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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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준인원 이상으로 추천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에 “공문 발송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란다.
추계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인원 수와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추계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추계위는 위원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추계위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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