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내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사행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것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경선 당시 토론에서 "2010년 결혼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한 점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재임 기간 불소추특권에 따라 공소시효가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다.
윤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이 된 만큼, 다시 진행된 공소시효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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