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점주를 협박한 50대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나 네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어떻게 복수하는지 봤지?", "절대 네 아들 혼자 엘리베이터 타게 하지 마"와 같은 말을 해 마치 B씨의 가족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4개월여 뒤인 같은 해 6월에도 또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너희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폭행죄이외라니 폭행죄가있엇으면가중처벌해야지 판사들은 딴세상에 사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