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5일 “법무부는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으로 결정했다”며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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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변협은 이에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며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정부에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미리 공시할 것과 변시 관리위 인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변협은 “이번 변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신규 회원을 깊이 환영한다”며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첫 사례라는 점은 의미 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변시 합격자 수는 1700여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합격률은 매년 응시자 대비 53%대에 머물렀는데, 올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77%로 소폭 줄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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