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외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4-29 21:27:1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내리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2심은 모두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과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서 한 대행의 메시지를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와 행정의 협력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은 탄핵안과 특검법의 발의, 이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목과 갈등을 거듭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대행이 다음 달 1~2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만큼 본인의 정치적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50년 넘게 진보와 보수 정부 양측에서 행정력을 발휘한 만큼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통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대행 측과 국민의힘 내부 인사 간 물밑 접촉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근 한 대행 측 인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포기한 오세훈 서울시장 측 인사와 접촉해 캠프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 측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의 ‘반명(반 이재명) 빅텐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이 상임고문이)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김 후보가 단일화에 적극적인 반면 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보다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단일화를 시도할 경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이 첫 번째 시한이 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내 진보 진영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방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입국 직후 만찬을 위해 정 회장 자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전용기편으로 입국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긴소매 셔츠에 백팩을 맨 트럼프 주니어는 도착 직후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정문에 취재진이 대기 중이었지만 마주치지는 않았다.
이어 트럼프 주니어는 정 회장 부부와 만찬을 하기 위해 곧바로 정 회장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차 지난해 8월 이래 8개월 만이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한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면담을 갖는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면담 대상자 수는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면담 가능성이 언급되며, 이해진 네이버 회장도 면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라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이날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이어서 면담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30분~1시간으로 전해졌다.
재계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책정한 고율의 상호 관세가 양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고, 관세율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에너지, 자동차 등 업종별 대미(對美) 투자나 경제 협력 확대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대기업 총수 외에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다.
이번 방한 일정에서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직접 챙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최종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차차 논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견제키 위한 '빅텐트' 구성에는 공감대를 모은 두 후보가 당내 경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29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경선 진출을 확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은) 우리끼리 경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과 싸워 제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의 경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차 경선에서 컷오프된 홍준표 후보는 3차 경선 진출자 2명과 이르면 이번 주 출마가 점쳐지는 한 대행 간의 '원샷 경선'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내용은 상당히 좋다"면서도 "아직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하지 않았나.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수용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경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안을 찾을 것"이라면서도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일화니 뭐니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1차 경선 진출 후보) 11명이 2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한 대행이) 끼어들어서 경선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결선 전략에 대해선 "1차, 2차, 3차 경선 전략은 다 같다.
민심을 따르고, 솔직할 것이고, 제가 한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며 정계 은퇴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한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겠다"며 인사를 한 홍 후보는 지지자들의 격려를 들으며 퇴장했다.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에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안철수 후보와 홍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홍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잘 보필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배 대변인은 "후보가 경선 결과를 수락하셨기에 홍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은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다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한 데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내달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진행한다.
최다 득표자는 3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
 

 
가입자 정보 해킹 대책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이 다음 달 중순께 ‘유심 포맷(초기화)’을 적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유심 재고 부족 등 난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SK텔레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심 재고 부족, 로밍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인프라센터 등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유심 소프트웨어 변경(유심 포맷)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유심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권유와 함께 전날부터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장에 긴 대기 줄이 늘어서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소비자 불만이 쌓였다.
 
SK텔레콤의 유심 보유분이 이달 100만개, 다음 달 500만개가량으로 알뜰폰 포함 전체 가입자 2500만명 유심을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유심 교체 방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은 물리적 유심 교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 포맷’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에 의한 포맷 작업이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 물리적 유심 교체에 수반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심 포맷 역시 이용자가 매장을 방문해 유심 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한편, SK텔레콤은 5월 중순부터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서고 다음 달 초까지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SK텔레콤은 예상했다.
29일 하루 유심 보호 서비스에 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5만명을 포함해 150만명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