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출마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번 대선이 있을 때마다 요란한 출마 선언과 함께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던 그가 현재 대선 출마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나오고 있지 않아서다.
30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허경영과 관련한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누리꾼은 "그래서 이번에 허경영 출마하나요?", "허경영 그 사람 요즘 뭐해요? 이번 대선 공약은 뭔가요" 등의 누리꾼 글이 이어졌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에만 세 번 출마한 허 명예 대표가 잠잠한 이유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허 명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2023년 10월 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허 명예 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 확정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된다.
허 명예 대표가 지난해 4월 확정된 판결을 받음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허 명예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허 명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허 명예 대표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그는 1987년 13대 대선부터 출마를 시도했던 허 대표는 1997년 15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 2022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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