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위헌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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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고, 경찰이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에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비상행동은 조사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와 민주주의를 바로 잡아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고발인 조사에서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당일에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불임명했다. 또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권도 행사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등 12·3 내란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 파괴의 연속이었다"며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기 위해 곧 직을 사퇴한다고 한다. 법적 책임을 지고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것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지난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한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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