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8월31일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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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골목길에서 '손목치기'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모습./대전 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통해 총 1만803건을 적발하고 7563명을 검거했다. 이중 194명은 구속했다. 피해액은 지난해 5704억원으로 2022년 4705억원보다 21.2% 증가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미수·유사 범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주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광판·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수사 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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