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청의 행정 해석 논란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단순 노무비'로 간주한 도의 판단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각 시군과 마을 현장에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 이후에도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농촌 재생 정책이다.
농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지역 공동체 기반을 다져온 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을들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도청 실무 부서가 인건비를 '노무비'로 해석하며 예산 승인을 늦추자 지역 단체들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 단체나 마을활동가 등 전문 인력이 마을의 자율적 운영과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지만 도가 이를 일용직 수준의 단순 노동으로 분류하면서 그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남 마을만들기협의회측은 "주민의 시간과 노력, 헌신을 단순 일용직 취급하는 것은 공동체 운동에 대한 무시"라며 "행정의 일방적 해석 하나로 수년간 쌓아온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청 공무원이 시군 공무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모욕적 언사와 과도한 행정 압박을 가하고, 회의 발언과 현장 설명 내용이 다르게 전달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농촌 활동가는 "몇 년간 피땀 흘려 만든 공동체가 도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로 무너지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체 사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것은 착오"라며 "문제의 인건비 항목을 노무비가 아닌 인건비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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