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대선 개입…사법난동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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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로 지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 갈무리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달 1일로 지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재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99.9%의 사건을 소부에서 처리하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0.1%에 해당하는 특수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왜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법 난동을 중지하고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검찰의 상고를 접수한 뒤 3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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