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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주거 형태가 바뀌는 삶의 흐름에 맞춰 주택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층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세금 감면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가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현재 제도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같은 면적의 집을 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감면한다.
자녀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옮길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택 매도 시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현재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 ▲취득세 3000만 원 ▲지방교육세 3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50% 취득세 감면 공약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1500만 원으로 줄어 전체 세금 부담은 2100만 원까지 낮아진다.
실제로 1500만 원, 웬만한 가전제품 세트 비용만큼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 후보 측은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놨다.
도심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59㎡형 집중 공급과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와 혼란이 컸던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선대위는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주택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사 때마다 세금이 장벽이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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