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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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공사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 안전관리 강화 관련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을 놓고 "지반 침하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38억 원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쓰겠다"라고 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추경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도 일부 반영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로 55.5%(6,029㎞)로 전국 평균(25.9%)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92건 가운데 40건은 노후 하수관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정밀조사·기술진단을 위해 총사업비 3843억 원 중 1152억 원의 국비를 2025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며, 광역시 지원 수준과 같다.
신 대변인은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하수관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작 서울시는 2020년 이후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는 총 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 원을 반영키로 합의했지만, 338억 원만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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