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에는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는 얘기다.
특히 법제처 해석례를 인용해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준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 장관 등 7인으로,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과거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는 15개 부처가 있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로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된 바 있다.
출석 국무위원이 14인 이하였던 때는 2021~2025년 현재까지 열렸던 총 249회 국무회의 중 87회다.
이들 국무회의에서 14인 이하 출석으로 개의·의결이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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