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해당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연수원 23기), 박주영(33기), 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무분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기존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무분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선고에서 재판관 10대 2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기속력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은 유죄 취지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향후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돼, 대선 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소요돼, 대선 전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라구 / 심우정과 조희대가 이끄는 판,검사 카르텔의 양아치 짓을 이재명 혼자서 상대하고 있는 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