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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재량 지출’ 수준에서 10%를 삭감하려는 의도로 구성됐다.
재량 지출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와 같은 의무 프로그램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보안과 국방 관련 지출을 늘리기 원하므로 대부분의 삭감은 의료, 교육, 주택 등의 복지 지출에 집중된다.
액시오스는 미국진보센터의 분석을 토대로 “이 삭감은 비국방 재량 지출을 현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이는 GDP의 2% 미만으로, 지난 40년 평균인 3.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서 약 270억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레이첼 피 뉴욕주택회의 전무이사는 성명에서 “이 계획은 더 많은 사람들을 노숙자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겨울철 난방 및 여름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의 경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 정부가 극한의 날씨에는 단전하지 않는 정책 등 자체 지원 정책을 갖고 있어 연방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자금에선 45억달러가 삭감되며 전체 교육 예산에선 약 60억달러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333억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 등 주요 보건 기관들도 상당한 예산 삭감을 겪을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같은 예산 삭감이 연방 지출을 줄이고 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의 책임을 주정부로 이전하며 ‘급진적 성별 및 인종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실제 집행되기 위해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의회 검토를 거쳐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액시오스는 언급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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