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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청 전경. 화천군 제공 |
화천군민 A씨는 지난해 8월 레미콘 공장이 화천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접이식 사다리를 준비해 화천군청에서 시위할 마음을 먹는다.
A씨는 8월 6일 오전 9시45분 지인과 함께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해 화천군청 2층 필로티에 무단으로 올라가 준비한 현수막을 내걸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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