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월세 비중 64.6%…증가세
월세 사기 등장…"온라인 직거래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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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 총 23만3958건 중 64.6%인 15만1095건이 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 비중은 지난 2021년 46%, 2022년 53.6%, 2023년 56.5%, 2024년 60.3%으로 점점 커졌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높은 전세가와 보증금 사기 우려로 월세를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를 선호하는 심리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청된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 총 23만3958건 중 64.6%인 15만1095건이 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세 비중은 지난 2021년 46%, 2022년 53.6%, 2023년 56.5%, 2024년 60.3%으로 점점 커졌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전세비용 부담뿐 아니라 사기 우려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윤모(26) 씨는 "당장 전세 보증금 정도의 큰 비용이 없어 월세를 택했다"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개인신용을 담보로 몇억씩이나 되는 비용을 집주인에게 의탁하는 시스템에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임모(28) 씨는 "동네 건물들이 경매 및 전세 사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월세를 결정했다. 주변에도 벌써 4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만약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다"며 "전세로 전환할 계획은 있지만 직장을 최소 5년은 다녀야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는 20~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세 사기 패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총 2만9540건에 달한다. 피해자는 '30세 이상 40세 미만(49.15%)'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세 이상 30세 미만(25.84%)', '40세 이상 50세 미만(14.0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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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 2023년 6월 제정된 이후로 지난달 30일까지 전세사기패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2만9540건(67.7%)에 달한다. /뉴시스 |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 사기도 나타났다. 기존 월세가보다 낮게 책정해 매물을 속이고 계약금을 입금하게 유도한 뒤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되는 방식이다.
A 씨는 모 온라인 사이트에서 B 씨가 올린 서울 강남구 보증금 300만원·월 120만원 직거래 매물을 접한 뒤 연락을 취했다. B 씨는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 씨가 혼자 가서 집을 보자 관리소장은 "이 집을 왜 보고 있냐"며 "이미 계약 완료된 집"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허위매물이었다. 월세 400만원 넘는 곳을 120만원이라며 계약금 입금을 유도했다"며 "다른 분들이면 좋은 집에 혹해서 입금해 사기당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다.
A 씨 사례 외에도 온라인에는 "실제로 이사 당일 비밀번호가 바뀌어 짐은 창고에, 남의 집에 얹혀 살기도 한다", "전세로 사기를 못 치게 되니 월세로 그러는 것이냐", "월세도 위험하면 어디서 살라는 거냐", "전세 사기 때문에 월세로 바꿨는데 이걸로 사기를 치냐"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떨어지는 금리와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질 거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바에 월세로 살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월세 비중 증가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월세 비중 증가는) 전세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엔 보증금을 받아도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자본 환원율이 떨어지면 전세는 귀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월세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월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등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 교수는 "월세 쪽으로 전환하되 커뮤니티를 통한 직거래를 피해야 한다"며 "중개업소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인정한 안정된 시스템을 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