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과대학 7일까지 교육부에 유급·제적 현황 제출
경찰, 조직적 방해 포착…10건 수사해 의대생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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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업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5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오는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가운데 경찰은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조직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수업 거부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2025년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 사건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의대생 7명을 검거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대상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된 2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를 받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나 불법 행위 지시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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