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출규제를 뚫고 자국산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에 밀수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미국산 반도체가 판매 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포스터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상무부에 6개월 이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 칩의 위치 추적 외에도 해당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작동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터 의원은 로이터에 미국산 반도체 밀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는 현재의 문제이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군대가 이 칩들을 이용해 무기를 설계하거나 AI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오히려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제재에 허점이 계속 지적돼왔다.
최근에는 저비용 고성능 AI로 세계에 충격을 던진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엔비디아 측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으나 판매한 모든 칩의 이후 이동 경로를 전부 알 수 없어 중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스터 의원은 판매된 반도체 칩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으며 어렵지 않게 실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AI 칩 위치 추적 기술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진 않지만, 구글 등 일부 기업들은 보안 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AI 칩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번 법안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아직 법안 발의 전이지만 지지 의사를 드러낸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로이터에 반도체 위치 추적의 개념에 찬성한다면서 이번 주에 법안과 관련해 상·하원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