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종말'의 저자로 유명한 국제관계학 분야의 미국인 석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한·일이 개별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후쿠야마 교수는 최근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화상 심포지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특히나 예측할 수 없는"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나는 당신들이 아마도 조금 놀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서 유일하게 일관적인 건 해외에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의 적을 상대 중인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 '미국이 아시아의 분쟁에 말려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후쿠야마 교수는 내다봤다.
이런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집권 1기 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한·일 양자 및 3자 협력 강화에 집중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오히려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을) 강화하거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보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걸 훨씬 선호할 것"이라는 게 후쿠야마 교수의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후쿠야마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만약 (미국의) 억제력이 더는 확실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들에게는 핵무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게 된다"면서 "핵무장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와 관련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쿠야마 교수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유럽과 달리 동북아 국가들은 핵무장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그런 길을 가도록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마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곧장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 속에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한국 협력 증진 노력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나는 그들이 신경을 쓰지 않거나 그저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막아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내면서 내달 대선에서 반일 성향의 진보세력이 재집권, 한·일 관계를 과거로 되돌릴 가능성은 우려 지점으로 꼽았다.
그는 "양국 관계가 윤 대통령과 전 일본 총리 시절의 진전을 되돌릴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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