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토스 이벤트 막는 카카오?…토스가 법적 검토 고민하는 이유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5-08 07:00:00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어른이날 용돈 쌓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휴대전화를 흔들수록 더 많은 용돈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2번의 참여 횟수가 주어진 이후에는 친구에게 이벤트 링크를 공유한 후 친구가 해당 링크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가야 추가 흔들기 기회가 생깁니다.
 
문제는 공유한 링크가 카카오톡 창 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라고 뜬다는 점입니다.
링크에 접속 시 주의가 필요한 페이지라는 경고 문구도 나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해당 링크를 선뜻 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스의 이벤트 링크에 주의 문구가 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토스는 각각 한글날과 설 연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설계했습니다.
사용자가 카카오톡 등에 링크를 공유하면 참여 기회를 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벤트 진행 당시 스팸 신고가 늘면서 경고 문구가 뜨는 일이 반복되자, 토스는 카카오 측에 API 쿼터(서버 접속량 한도) 상향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양사는 운영체제(OS) 방식으로 카카오톡 공유 방식을 바꿨습니다.
토스 측 관계자는 "OS 방식으로 바꾼 후에도 정상적인 페이지가 신뢰할 수 없는 페이지라고 뜨는 상황"이라며 "이번 5월 연휴 이벤트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는 해당 링크에 경고 문구가 표시된 것은 어뷰징 방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토스뿐 아니라 타사의 이벤트 링크도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섬네일이 자동으로 바뀌고, 경고 문구가 생성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수동으로 링크 섬네일 등을 바꿀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에 이벤트 관련 링크가 과도하게 올라오면 정책상 이용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카페나 커뮤니티 운영 회사들에서도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거 토스 이벤트 링크 공유 건은 타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토스 측은  자사가 카카오 계열사의 경쟁사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벤트 링크에 제한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이전 API 쿼터 상향 논의 과정에서 카카오 측으로부터 '경쟁사라 제한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스는 카카오가 플랫폼 내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인데, 계열사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임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토스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려면 이에 따라 토스의 매출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데 이벤트 방해로 매출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에서 주장한 대로 어뷰징 방지 시스템이 작동됐다면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 불공정 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고 문구를 표기 관련해서 토스와 타사 간의 차별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