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손상에 따른 PTSD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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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권보호위는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났다"며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필요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인권보호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계엄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안건은 각하한 반면, 김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가결하면서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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