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 “교육부가 협박”…공수처에 오석환 차관 등 고발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5-10 08:52:29

“교육부, 각 대학 총장에 협박성 압력 행사”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을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는 게 이유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밝혔다.
그는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각 의대가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한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이날 40개 의대 학생들의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대상자 수 등을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