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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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
통신비밀보호법은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녹음기에는 부상자회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회의 내용이 녹음됐는데, 한 참석자가 의자와 의자 사이에 끼워져 있던 기기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공법단체인 5·18부상자회는 당시 정부 보조금을 두고 내부 고소를 이어가는 등 내홍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중간에 발각됐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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