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미중 관세 빅딜 합의…무역전쟁 완화 및 정상회담 기대감도 外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5-12 21:45:08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해 온 10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대폭 철회·유예하는 '빅딜'에 합의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12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중 무역대표단 대표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90일간 관세를 철회 및 유예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부과하던 145% 관세율을 30%까지 낮추고, 중국은 125% 관세율을 1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4월 2일 부과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관세율 34%) 중에 24%포인트를 90일 유예하고, 4월 8~9일 부과한 관세는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앞서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로 부과한 20% 추가 관세에 10% 상호관세만 남긴다는 것이다.
 
중국도 2025년 세칙위원회 4호 문건에서 규정한 미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34%)에서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고, 이후 추가한 관세는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상품에 10%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또 4월 2일 이후 미국기업 제재, 주요 광물 수출 통제 등과 같은 미국에 대한 비관세 대응 조치도 잠정 중단하거나 철회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개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흔들리는 동시에 내수 회복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만큼 수출 부진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KDI는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확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5월 들어 이보다 강한 경고성 표현인 '경기 둔화' 표현을 사용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대(對) 미국 수출이 급감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29% 급락했던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5월 초 '황금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타격이 본격화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대미 수출은 30.4% 줄어 전체 수출을 끌어내렸다.
중국과 유럽연합(EU), 일본도 수출액이 각각 20.1%, 38.1%, 30% 줄었다.
주요 10개 수출 품목 중 관세 폭탄을 빗겨간 반도체 수출(14%)만 유일하게 수출이 늘었고 9개 품목은 줄었다.
 올 들어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 간 ‘탈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아 고가 아파트가 몰린 상급지에서 전 고점을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일부 단지는 여전히 고점 대비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1562만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 11개 구는 ㎡당 평균 매매가격이 1890만원에 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 상급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5개 지방 광역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2022년 6월 ㎡당 평균 가격 485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4월엔 ㎡당 평균 422만원으로 전달보다도 하락했다.
 
2022년 부동산 활황기 때는 시차가 다소 있긴 했어도 서울과 지방이 비슷한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최근에는 서울이 상급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이 지방은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승은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은 경제 살리기와 기업 활성화, 행정 개편 등에 방점을 둔 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대 대선 공약'을 통해 경제 강국 만들기와 내란 청산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경제 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 강국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 자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또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이날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1호 공약은 행정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 부처 간 중복과 행정 칸막이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법인세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지방 분산 정책도 포함됐다.
 통신 3사 모두 '탈통신'을 외칠 때마다 해킹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한계에 달한 통신업에서 미래 성장 산업 발굴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 3사들이 본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SKT는 SK브로드밴드 합산 1분기 설비투자(CAPEX)가 1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 전 분기 대비 91.4%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통신망 관련 설비투자는 매 분기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분기 LG유플러스는 설비투자에 전년 동기 대비 13.4% 감소한 3331억원을 집행했다.
KT의 설비투자는 6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융, 미디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부동산 등 신사업 영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작년 사업보고서 기준 통신 3사의 통신망 설비투자 총액은 6조6107억 원으로 2019년 5G 상용화 당시(8조7793억원) 대비 24% 줄었다.
SKT의 작년 설비투자 규모는 2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줄었고, KT는 2조2999억원으로 4.6%, LG유플러스는 1조9208억원으로 23.6% 감소했다.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정보보호 투자액도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가 867억원(SKB 포함), KT가 1218억원, LG유플러스가 63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5~7%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