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요 대선 주자 공약 분석
"경제 우클릭…실질적 부자 감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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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을 두고 "비상계엄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 비판돼온 현 정치 권력 분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을 두고 "비상계엄 등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라 비판돼온 현 정치 권력 분산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는 권력구조 개편, 재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관련 개편안이 빠졌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 핵심 공약도 없다"고 했다.
경제 공약을 두고도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고, 실질적 부자 감세를 수용하는 기조"라며 "조세 정의 실현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시장 확대와 개발 중심이 대부분"이라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공시가 현실화율 정상화, 다주택자 과세 강화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기 대선은 비상계엄와 대통령 탄핵이 빚어진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 등을 할 수 있는 공약이 절실하다"며 "이 후보는 민주당 전 대표로서 권력 분립 등 정치제도 개편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juyo@tf.co.kr
그거는 내란부터 종결하고 하자 등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