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시 일어설 기회를” 김문수 “경제 구조 중심축으로”스포츠월드 기사제공: 2025-05-13 19:02:32

대통령 직속 지원단 신설 최우선 삼아
매출 급감 업종 특별융자 등 3대 패키지
전기료 등 공과금 경감 통해 부담감 완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소상공인들이 가득한 시장이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가장 먼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담았다.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 후보 측은 총 13개 분야의 세부 정책을 통해 단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을 경제 구조의 중심축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정책의 일원화와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기구는 부처 간 중복을 줄이고, 위기 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금융기관인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제1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2%가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지원책도 마련됐다.
김 후보 측은 ▲매출 급감 업종에 대한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을 담은 3대 패키지를 공약했다.
이밖에 전기료 등 공과금 경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5조→6조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도 포함됐다.

김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기적 생존을 넘어 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전통시장상품권 사용처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캐시백 캠페인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PG 수수료 개선, 신용평가 체계 혁신도 병행된다.
아울러 공과금에 쓸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도입, 상가 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등도 포함했다.

플랫폼 경제 속 소상공인 권익을 위한 입법 추진도 돋보인다.
공정경쟁법 개정을 통해 배달?유통 플랫폼 내 수수료 투명성과 정산기일 준수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회복, 성장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 공약을 통해 위기의 골목상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